영화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한 조덕제, 3000만원 배상 판결

法, "강제 추행 및 불법행위 저지른 사실 인정돼 배상의무 있어"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조씨와 상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채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으며 유죄로 뒤집혔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조씨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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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