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반발 확산..'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안갯속'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와 같은 여론에 민감한 문제가 비준안에 내재돼 있는 만큼 여야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에 이어 협약안까지 친(親) 노동정책이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野 ILO 비준안 추진 강력 반발

게다가 비준안이 현행법과 일부 충돌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이 불가피한 점도 국회 비준 동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규정한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제29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에 즉각 착수할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으로) 노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재벌의 포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ILO 협약 비준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또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와 노동시장 악화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비준 동의 추진이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강성 귀족노조의 국내 경제 발목 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전교조 합법화 플랜(계획)의 일종이다. 선(先) 비준 후(後) 입법이 아니라 선입법 후 비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의 방침은 결국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촛불 영수증'에 떠밀려 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부의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비준안과 충돌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 총선모드로 비준 전망 '안갯속'

야당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 방안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친 노동정책을 밀어만 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개정법의) 환노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 통과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환노위에서 개정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만 이뤄질 경우 현행법 위반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하반기 이후부터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 준비 모드로 돌입하면서 자칫 민감할 수 있는 협약안에 여야 모두 적극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비준안이 장기간 계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안에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 만큼 일단 내년 총선은 지나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