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최소화'… 최저임금 속도조절

최저임금위 내년도 심의 시작
새로 선출된 박준식 위원장 "경제 미치는 영향 다각적 분석"
경영-노동계 대립각은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30일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취임 일성으로 "최근 우리 사회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빠르게 인상됐다는 사회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청에서도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최근 잇따랐다. 경기가 하강 국면인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됐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경제·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거나 동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인 박준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부터 서울·광주·대구 등 주요 3개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최임위 내 주요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다소 촉박하지만, 6월 27일 법정심의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관련 질문에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16.4%), 2019년(10.9%)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속도조절론의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박 위원장은 "속도 자체가 여러 이익집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최저임금위가 활동을 본격화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장관이 고용·경제사정 지표를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이견은 노출됐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기업의 지불 수준과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근로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과도한 인상은 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취약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 경고했다. 백석근 근로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위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