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1~2년 늦어져도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국노총 위원장, ILO 총회서 기자단 인터뷰 
소상공인 지불 능력높일 지원책 함께 나와야 
ILO핵심 협약과 관련없는 조건부 비준엔 부정적
연금 수급연령 65세 인상에 맞춰 정년연장 논의 필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1~2년 늦더라도 실현하되,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높여줄 법과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 100주년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불과 2년전 대선후보 5명은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략으로 내세웠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던 부분이었다"며 "예년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좀더 올랐더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근 경제 어려움을 '기승전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같은 언급을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이 깨졌더라도, 한두 해 늦어진다 해도 1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말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고,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주장하며 대응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려면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등이 해결되야 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이익공유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ILO를 가입했을 당시, OECD 가입 당시,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EU FTA) 타결 때 정부가 나서서 ILO 핵심협약을 약속했다고 정부가 동의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상품 수출이 더 수월해 진 것이라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비준에 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ILO핵심협약을 위한 선제적 제도 개편 등 '조건부 비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주고받는 부분들은 등가의 교환이어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상황들이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등가의 교환이 아닌, 노동계의 양보만을 원한다면 그런 교환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요구사항인 '사업주 방어권'에 대해서는 "핵심협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것을 연계 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노조의 단결권)가 비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ILO 핵심협약 비준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한 것과 관련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청년 실업 문제로 (정년연장) 얘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지만, 정년연장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 만큼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