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냉전시대 지재권이 무기 될 것"

개회사·환영사·축사
G2 중심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관세장벽 허들 뛰어넘으려면 기술력 바탕 지식재산이 핵심
민간 노력 정부 제도 발맞춰야

"미·중 무역협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을, 중국은 미국 기업을 공격하거나 경고하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이 결국 기술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지난 1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내빈들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에 한목소리를 냈다. 보호무역주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을 제대로 갖춘다면 어떠한 관세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데 동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의 주된 이슈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이 글로벌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 각국들은 자기 나라의 지식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이것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이 보호돼야 기업의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혁신이 돼야 국가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1980년대 미국이 정보화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했던 것은 지식재산을 보호·강화하는 '신특허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5G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5G 인프라 경쟁은 스마트 기술을 한층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은 성장과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손쉽게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장은 "독일 속담에 '사자도 파리는 스스로 막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제도의 뒷받침이 잘 이뤄져야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자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를 창출하는 등 지식재산권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내달 9일부터 특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위대한 경제발전과 기업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은 축사를 하면서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공무원들이 현지에 파견돼 자국 기업이 겪는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뛰어들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파이낸셜뉴스 전재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군사적 냉전이 오늘은 경제냉전으로 바뀌고 있고 그 핵심은 기술냉전"이라며 "선진국은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역량, 즉 원천기술이 탁월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부디 오늘 이 컨퍼런스가 대한민국을 진정한 특허 강국으로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팀장 오승범 최갑천 차장 김은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