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파이낸셜뉴스       2019.06.18 10:59   수정 : 2019.06.18 10:59기사원문



중소기업계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위"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했다.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내려가면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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