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우리 쌀 5만톤 지원 결정

정부가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식량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최근 공여된 800만달러와는 별개로 추진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WFP와 협의하고, 남북협력기금 예산 및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지원규모를 결정했다.

국내 쌀 재고는 5월 말 기준 약 118만톤 규모이며, 1만톤당 연간 관리비용은 37억원 수준이다. 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쌀 적정재고량은 연간 소비량의 18%인 70∼80만톤 수준이다.

이번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나,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쌀은 WFP를 통해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다. WFP는 장기간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 북한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분배·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WFP를 통해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및 일정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WFP에 대한 공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쌀을 남한항구에서 WFP에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으로 추진한다.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난 5월 발표한 '북한 식량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장기간의 가뭄, 이상 고온, 홍수 및 농업부문 투자 제약 등이 지난 해 추곡 수확량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6월 수확기인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이다. 상업적 수입량 20만톤, 외부 원조량(예정 포함) 2만1000톤을 고려할 때 약 136만톤의 식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지난 1월 이후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은 300g으로 전년 동월 380g 대비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배급량이 적은 7~9월에는 더 감소할 전망된다.

국제기구의 권고량은 1인당 하루 600g이며, 최소필요량은 1인당 1일 480g이다. 전반적으로 인구의 40%인 1010만여명이 식량 불안 및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평가됐다.

이에 WFP와 FAO는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이 심각하며, 식량이 부족한 5~9월 동안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인도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