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또 넘긴 최저임금委.. 박준식 "내주까지 결론 낼 것"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결국 법정시한인 27일을 넘기며 파행을 빚고 있다. 노사 최초 제시안도 꺼내지 못한 상태로 올해도 또 시한을 넘기게 됐다. 벼락치기 관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위원은 9명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 측은 전날 전체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7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전원은 집단 퇴장했고, 이날 회의도 불참하며 '보이콧'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집단 퇴장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바람에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로써 최저임금 논의는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달까지 이어지게 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6차 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주말에 노·사·공익 간사위원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일정을 조율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며 "다음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액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일 일정으로 사용자위원들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제안 드릴 예정으로, 다음주 일정을 운영위에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투표를 좀 서둘렀다는 점에서 자괴감도 들지만 한 단계 매듭을 지음으로써 분명한 다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극심한 진통인데, 이번에는 극심한 진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음주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요일까지는 합의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용자위원들이 100% 참석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