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국민경제에 전방위적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이외에도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와 가계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최저임금의 나비효과적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실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의 지출이 최근 2년간의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총은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 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지난 2016~2017년 동결 또는 1%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지난해엔 건강보험료율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 인상됐고,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총 측은 전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율 변화는 없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임금총액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액이 5.2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4%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3%)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가부 투표로 단순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