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입장 불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입장을 고수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3단체는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용자단체 입장을 분명히 했다.

3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민간 실물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이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있다"며 "대내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이라는 기업경영에 강도 높은 충격을 주는 정책이 중첩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하지만, 역대적으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겹치면서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은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가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됐어야 한다"며 "10년 전 우리 경제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할 때도 현재는 그 절대액과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단체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삭감한 시간당 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 극한대립중인 만큼 공익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중요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단체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업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시킨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잣대에 대한 해결방안,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