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송구"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靑 회의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는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2일 청와대 아침회의에서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약속을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히 (국민들께)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포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위한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패키지"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