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4차 산업에 매년 2000억원 씩 넘게 투자....신산업 육성

아이디어 구현에도 3년 이상 20억원 지원
소재∙장비∙부품 국산화 추진

4차 산업혁명 분야에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와 3대 신산업으로 불리는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 사업에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집중 투입된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로 선정된 20개 산업도 우선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1년 동안 최대 1억원이 지급되는 현행 지원금 제도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대 20억원 지급으로 변경해 중소기업이 혁신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혁신 역량은 초기∙도약∙성숙의 3단계로 세분화해 해당하는 기업에 적합한 수준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역량 초기 단계의 기업에는 1년간 1억원, 도약 단계의 기업에는 2~3년간 2~10억원, 성숙 단계의 기업에는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는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한다. R&D 지원은 건당 최대 2년 10억원에서 최대 3년 24억원으로 늘어난다. R&D 누적 기금도 19년 5월 현재 6462억에서2022년 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출연금 활용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한다.

연구비 항목별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테스트 장비구입 등 사업화 비용 집행을 허용해 연구 자율성을 높인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R&D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mail] 강재웅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