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곳+α 대규모 국유지, 토지개발사업 추진

- 기획재정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
- 도심내 노후 청사엔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500호 이상 건설 

정부가 내년 지역 5곳 이상 국유지에 법조타운·행복주택 등과 같은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심 내 노후 청사도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으로 건설하고 동대문 경찰기동본부는 패션혁신 허브로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 및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차원에서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산 원예시험장부지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외에 내년에 5곳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자를 추가 발굴하고 사업후보지뱅크 구축, 표준사업모델 마련, 개발 실무 매뉴얼 등 단계별 작업 내용을 시스템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엔 법조타운·행복주택이, 부산 원예시험장부지엔 청년주거용 행복주택이 각각 들어설 계획이다.

또 도심 내 노후 청사는 복합 개발해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하며 나라키움 역삼 빌딩엔 청년혁신지원센터를,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엔 창업·벤처지원공간을 각각 마련한다. 청년혁신지원센터는 2020년 1월부터 공간·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창업·벤처지원공간은 주변 시세의 최저 70% 수준에서 임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는 패션혁신 허브로 조성한다. 대구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한다.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창업 후 성장기업에겐 국유지를 장기 임대해주거나 임대료를 현행 5%에서 1%까지 낮춰준다.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한다는 게 기재부 목표다.

해외진출 후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겐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특례 및 최대 10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게도 국유지 임대료를 1%까지 감경하며 50년 장기임대를 적용한다.

지난해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유휴재산은 22만 필지다. 기재부는 이 땅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개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대책도 마련했다.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만호 건립 조성을 지원하며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에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전국 국유지 58개를 적극 제공한다. 이 국유지는 사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금지됐지만 앞으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영구시설물 시설 건축을 허용한다.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유예한다.

교육자치 시행(1991년) 이전에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880곳의 증개축은 허용한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폐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 차원에선 △30년 이상 노후 국유 임대건물 1300여곳 리모델링 허용 △국유지 인접지, 비축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만여 필지 전수조사 △수복지역 내 무주지의 국유화 △재외공관 복합개발 사업 검토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현행 특례규정 중 미운용 특례를 내년에 폐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2020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은 9688억원 규모로, 올해 운용 전망치 1조1793억원에 비해 17.8% 감소했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말하는데, 행복도시건설청이 올해 세종시에 시청사, 소방서 등 주요시설을 양여한 것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됐다.

구 차관은 “2018년말 기준 국유재산은 1082조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