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종TM영업 GA 41곳 적발·제재...'솜방망이 제재' 지적도

올 4월, 25개 GA 변종TM영업 추가 적발·제재 착수 
작년 현장검사 후 16개 GA 적발·제재 완료 
'기관 주의·경고' 솜방망이 제재 지적도 
모집 절차 문제있는 GA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전화(TM)와 우편 방식을 이용한 보험대리점(GA)의 변종영업 행위가 추가로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 총 41개 GA가 적발 및 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가 주로 기관 주의와 경고 수준에 그쳐 일각에선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 등 제제 수위를 높이는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감원의 'TM으로 보험영업을 하는 변종영업 적발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4월 중 변종TM영업 행위로 의심되는 총 53개 GA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해 25개 GA의 법규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현재 이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신속히 제재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GA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 불합리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10월 중엔 총 20개 GA 변종TM영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16개 GA를 적발, 제재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리더스금융판매, 메리츠금융서비스, 리치앤코 등은 기관경고·주의와 대표이사 등 주의적 경고·개선, 전 대표이사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상품설명 등 주된 보험모집업무를 진행하고, 계약자에게 보험청약서를 우편 송부해 자필서명 등을 받은 후 회수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화로 모집이 이뤄질 경우 녹취도 하지 않고 표준상품설명서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금융권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로 GA 변종영업을 지목, 적극적인 검사 및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A의 변종TM영업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일부 GA는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영업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로 기관 주의와 경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제재를 받은 GA의 변종TM영업은 모집 절차상의 문제로 규정되는데, 현행 보험업법상으로 GA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GA는 주의·경고와 더불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시정 요구를 받은 후 바로 시정을 해 '주의' 제재를 받았고, 일부 업체들은 바로 시정을 하지 않아 '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며 "관련 피해 민원도 많지 않아 이번엔 이 정도 수준의 제재를 가했지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시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현재로선 GA 변종TM영업과 관련한 과태료 제재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모집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한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GA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의 변종TM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