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文정부 이후 실업급여액-수령자 급증"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실업급여 수령자 규모가 수십만명로 대폭 늘어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수조원대로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실업급여 수령자와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령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043명 늘어났지만, 2017년부터 올해 까지는 49만8004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6952억원 늘어난 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조3814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최근 분배 실패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03으로 2003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제정책 대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