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 "민생·정책 국감" vs. "文 실정 심판"

‘총선 숭리’ 발판… 여야 화력집중

여야 정치권이 '조국 블랙홀' 속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시작된다.

21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모두 2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국감을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모든 화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與, "정책국감 만들어야"

1일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국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가 중반을 돌아선 만큼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문재인 케어 확대 및 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평화 △개혁 등 3대 기조를 정책 국감 전면에 앞세우는 한편 대외경제 환경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남북경협 재개 대책,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또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성과를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고용의 질 향상 및 문재인 케어 등 주요 복지 정책의 기대효과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 확대에 대한 정책 질의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해 건설적인 정책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은 "국감을 통해 헌법원리에 충실한 검찰개혁 화두를 던질 계획"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지적해 '국민을 위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野, "문재인 중간평가 나설 것"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컨셉트아래 경제실정, 안보무능, 철학부재 등 국정전반에 걸친 무능을 집중 파헤친다는 복안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교육위원회·법사위·정무위등에서 날선 비판을 가할 계획이다.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거시지표들의 악화가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귀결된 '증거물'이라며 경제실정을 이번 국감의 핵심 공략포인트로 설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년 간 풀타임 근로자가 118만개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 국민은 일자리도 소득도 모두 잃고 있다"며 "조국 지키기에만 팔려 절규하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총체적 실패, 내치와 외교에 있어 무능상황을 국민께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정감사의 중요 포인트가 될 조국 증인을 129명 요구했지만 벌써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는 국감을 통해 정책 대안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나설 방침이다. 총선을 코 앞에 두고도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정 감사를 통한 '한 방'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