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 vs. 유지'… 여야, 국감자료 '아전인수式 해석'
2019.10.08 17:47
수정 : 2019.10.08 17:47기사원문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문재인정부 들어 최상위계층과 중위계층간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는 주장을 폈다.
홍 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소득 최상위 0.1% 집단의 평균 급여액(세전)은 8억871만원이라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박근혜정부 집권기간인 2015~2016년에 0.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4.2%나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소득 상위 50%인 중위 집단의 평균 소득은 2000만원대로 거의 변함이 없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앞세운 문재인정부 때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정부가 위기라고 느끼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언급,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와 거의 유사한 소득통계를 발표하면서도 "정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홍 의원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김 의원은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8억871만원으로, 50% 중위구간 소득(2572만원)보다 31.4배를 벌었다고 밝히면서 "2017년까지 봉급 생활자의 소득도 명확하게 양극화돼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소득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한 통계를 놓고도 여야 간 해석은 엇갈린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16.4% 급등에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2.3%로 2017년(13.2%)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오히려 폐업률을 하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정책 오판으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통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지난 2015년 1만6404명에서 올 7월 기준 2만520명으로 25% 증가했다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개하며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