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 vs. 유지'… 여야, 국감자료 '아전인수式 해석'

文정부 계층간 소득 놓고
"격차 확대" "前에도 양극화"
자영업자 실태 해석도 달라
"경영난 가중" "폐업률 감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 경제지표를 자체 분석한 국감자료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통계를 놓고서도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통계라는 점에서 여야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문재인정부 들어 최상위계층과 중위계층간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는 주장을 폈다.

홍 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소득 최상위 0.1% 집단의 평균 급여액(세전)은 8억871만원이라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박근혜정부 집권기간인 2015~2016년에 0.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4.2%나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소득 상위 50%인 중위 집단의 평균 소득은 2000만원대로 거의 변함이 없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앞세운 문재인정부 때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정부가 위기라고 느끼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언급,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와 거의 유사한 소득통계를 발표하면서도 "정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홍 의원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김 의원은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8억871만원으로, 50% 중위구간 소득(2572만원)보다 31.4배를 벌었다고 밝히면서 "2017년까지 봉급 생활자의 소득도 명확하게 양극화돼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소득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한 통계를 놓고도 여야 간 해석은 엇갈린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16.4% 급등에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2.3%로 2017년(13.2%)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오히려 폐업률을 하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정책 오판으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통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지난 2015년 1만6404명에서 올 7월 기준 2만520명으로 25% 증가했다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개하며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