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관세율 513% 확정…중국 등 5개국에 TRQ 쿼터 배분(종합)

2015년부터 진행해 온 관세화 검증 종료에 합의 차기 WTO 협상때까지 유지…"쌀 보호 위해 노력" 38만8700t 5개국에 쿼터 배분…중국 최다 16만t 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11.19. [e-mail]

[세종=뉴시스]장서우 위용성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시장에서 쌀에 대한 513%의 관세율을 인정받게 됐다.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을 나눠 배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화란 기준 기간인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이를 납부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시장 개방 원칙으로, WTO 농업 협정 부속서에 명시돼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됐다.

한국 역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유예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자 정부는 쌀 관세화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513%로 산정해 2014년 9월30일 WTO에 통보했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4일 오후 대구 동구 미대동 들녘에서 한 농부가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벼 사이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e-mail]

같은해 12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요 국가들과 협의를 거친 결과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t), 쌀 TRQ의 국영 무역 방식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쌀 관세화는 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하며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TRQ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TRQ를 1995년 5만1307t에서 2004년 20만5229t, 2014년 40만8700t까지 증량 시켜 왔다. 관세는 5%까지 낮춰 적용했다.

의무 수입 물량인 TRQ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규모 순대로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1일께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이 발생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11.19. [e-mail]

국별 쿼터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쿼터는 20만t에서 2만t까지 줄었다. 가장 큰 목표였던 513% 고율 관세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국별 쿼터를 내준 셈이다.

이 차관은 "미·중 분쟁도 있었던 데다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의 쌀 수출이 늘고 있는 등 통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자 간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일 중요한 목표인 높은 관세율과 함께 TRQ 부분에 있어서도 목표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별 쿼터가 늘어난 것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국가들의 수출 물량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쿼터가 달라졌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내국민 대우'(국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국내산 동종 상품과 동등한 시장 경쟁 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WTO 규범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밥쌀은 일부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 1995~2004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에 2005~2014년간 밥쌀 의무 수입량이 30%로 규정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밥쌀을 4만t가량 수입했고 올해 들어서는 수입량이 2만t가량이다.

이 차관은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농가에 미치는 민감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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