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日 수출규제 철회해야"

외교부, 진전된 조치 재차 압박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가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둘러싼 한·일 간 논의에 일본 정부가 별다른 실효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2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