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법원에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아직 보석 여부를 심리할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500일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기피 신청 심리 기간에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정지되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열리는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일정 등을 검찰 및 변호인과 논의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