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152개 정비구역 해제→재생…공공임대상가 700개 공급

산업 보전·활성화 위한 공공산업거점 8곳 신설 세운지구 11개구역 등 '단계·순환적' 정비 사업 서울시·을지면옥 간 이견 여전…협의도 필요해

[서울=뉴시스]서울 세운상가 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04. [e-mail]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만든다. 시는 기계·정밀·산업용재·인쇄 등 산업거점공간 8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700호 이상 공급한다.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일몰시점이 지난 152개 구역의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생'방식 관리로 전환한다.

다만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과 관련해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여전히 당사자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시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상인·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여 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종합대책은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가 혁신되고 24시간 일상이 즐거운 도심산업 혁신허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된다. 추진방향은 ▲기존산업 보호·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152개)은 해제 후 재생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등이다.

시는 우선 산업재생을 위해 공공산업 거점 8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시제품 개발 원스톱 서비스, 기술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 도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운5구역 내 해제지역에는 노후환경 개선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적정한 대상지를 정해 진행된다.

이외에도 ▲세운3구역 공공부지는 기계·정밀산업 ▲세운4구역은 시계산업 ▲세운5-2구역은 기계·정밀(제조)산업 ▲세운5구역 경관녹지는 기계·정밀(제조)산업 ▲세운6구역은 인쇄산업 ▲해제지역(세운5구역 등)은 기계·정밀 등 ▲수표구역 등은 공구(유통)산업 등이 조성된다.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이곳은 전체 171개 구역 중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등 열악한 기초인프라를 보강해 주차장 확충,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세운지구 사업추진 현황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04. [e-mail]

시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의 경우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8개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구역마다 공급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한다. 공공부지를 산업시설부지로 전환해 공공임대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등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 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다. 이후 내년 세운5-2구역에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임시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시는 그동안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과 관련해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다. 그러나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연내 수립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지역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다소 미흡했고 옛길 보존,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보에 치우친 물리적 변화 중심의 계획이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우려가 있던 도심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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