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오늘 DLF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9일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문책경고)에 맞서 법적대응에 돌입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최대 1주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25일로 예정된 주총 전 결정이 나오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된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