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노사 힘 합쳐야"

민주노총 "법제도 넘어 전향적인 정부대책 요구, 재난소득 등 현금성 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국면에서 "노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분야별 국가정책 및 현안과제를 기획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일자리위원회, 저출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구다.

조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유능하게 작동하려면 코로나 사태앞에서 정부, 노사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계의 경제 주체들을 찾아 뵙고 대통령이 들어야 할 의견을 취합하고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당시 부문별 노조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은 친노동 성향 인사로 평가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공공인프라 구축, 노동존중, ILO 문제 등의 현안 정책도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차원을 넘어 빠르게 집행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정책, 재정운영, 노사관계, 재벌정책 등의 정부정책이 사각지대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보장되고 땀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배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법제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증유의 시기인 만큼 국정 방향부터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얼마전 대통령을 만나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요구한 것처럼 취약계층에게 현금, 혹은 소비 쿠폰 등 와닿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별소비세 인하, 4대보험과 건보연금 유예 조치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동자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층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해 노동의 취약한 고리인 비정규직부터 고용 한파가 불고 있다. 실제 항공 업계의 하청 업체,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 등은 정리해고, 수익 감소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도 무급 휴직, 감봉, 희망퇴직 등 비상 조치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량 해고 등 구조조정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노동계와 사측의 의견 청취에 나서면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중인 상황이다.

조 위원장은 "노정협의,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틀만 고집하지 않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