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화학업계, 코로나로 경영악화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요구

정유업계와 석유화학 업계가 지난 정부에서 부활한 나프타(납사)에 붙는 탄력관세(할당, 조정관세)를 0%로 환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프타 탄력관세가 사라지면 정유, 석유화학 업계에 연간 1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는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0%) 적용'을 공론화 했다.

석유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원유를 정유했을 때 나오는 제품으로 석유화학 업체들이 나프타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정유업체에서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게 된다. 이 처럼 석유화학 업체들의 나프타 구입 경로가 두 곳으로 나눠지면서 불공평한 세금 문제가 대두됐다. 국내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수입할 때 3%의 세금을 지불한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나프타를 해외에서 수입하면 무관세인데 반해 국내 정유사들이 나프타를 생산하면 원유 수입 시 적용된 세금 3%가 반영돼 있어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정유업체들은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나프타를 만드는 원유 물량에 한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산과 국내산의 형평성을 맞췄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나프타 생산되는 원유에는 부과됐던 3%의 세금을 환원해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정부 시절에 증세없는 복지가 추진되면서 원유 수입관세가 1%로 부활했다. 또 다시 정유업체들이 수입과 국내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 반발했고 1년 만에 수입산과 국내산 나프타에 각각 0.5%씩 세금이 붙게 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정유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는 예전처럼 세금을 0%로 환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나프타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정유, 석화업체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실적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