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규제 사전 예방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 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예보 시스템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인 것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이유라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 선정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포그래픽스 제공 △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