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본회의 통과..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렸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여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본회의에서 부결된지 두 달여 만이다.

이날 재석의원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막판까지 반대토론을 펼치며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저지에 나섰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