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지급…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마중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현황(5월1일 0시 기준)© 뉴스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vs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지난달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도 기본소득지급시스템을 벤치마킹해 11일부터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선 지급의 모범사례가 중앙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마중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기도의 보편지급방식을 따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들어간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농협 등에서 직접 방문신청(주민등록지 기준)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0시 기준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1031만93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1327만3002명)의 77.7%에 이르는 규모다. 신청총액은 1조6213억8336만원이다.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에 713만811명(1조1273억5044만원), 20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 농축협 지점)에 318만8520명(4940억3292만원)이 신청했다.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신청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94만5990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87만5294명, 고양시 78만1044명, 성남시 74만3919명, 화성시 71만118명, 부천시 61만4305명, 남양주시 55만7498명으로 집계됐다.

신청률은 화성시가 86.1%(대상자 82만4986명 중 71만118명 신청)로 가장 높았으며, 과천시 85.1%, 하남시 83.5%, 파주시 82.4%, 용인시 82.2%, 안성시 81.8%, 시흥시 81.3% 순이다.

31개 시군 모두 보편지급방식이다.

그동안 선별지원방식을 고수했던 남양주시가 지난달 28일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시군별 지급액수는 부천·고양·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광주·하남·의정부 등 10개시 5만원, 구리시 9만원, 가평·과천·성남·수원·시흥·안산·양주·여주·오산·용인·파주·평택·남양주 등 13개 시군 10만원, 양평군 12만원, 이천·동두천시 15만원, 화성시·연천군 20만원, 안성시 25만원, 포천시 40만원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경기도 1인당 10만원(4인가구 기준 40만원), 시군 1인당 5만~40만원(4인가구 20만~160만원) 등 총 60만~200만원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2조6279억원(도 1조3642억원, 시군 1조263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총 지급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4일부터, 일반 국민은 11일 이후 신청하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경기도가 신용카드(13개사)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이고,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 중 선택이다.

사회 취약계층에는 현금이 국비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3개월 한시 기간 내 사용으로 양 기관 모두 똑 같다.

사용범위의 경우 경기도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하고, 정부는 신용체크카드에 대해 특·광역시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에 대해 지역(특·광역시, 시군)과 업종(기존 상품권 조례 적용)을 제한한다.

정부는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 등 업종 사용을 제한해 시장과 동네상권으로 돈이 흐르도록 하고, 3개월 내 사용토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보조를 맞췄다.

또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보유 카드에 대해 온라인 신청 등 경기도의 선례를 적용했다.

정부와 경기도 모두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5부제를 적용한다.

기부금의 경우, 경기도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와 연계해 자율기부운동을 전개한다.

반면 정부는 3개월 내 미신청시 자동기부토록 하고 자율기부운동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진행한 모범적 선례와 지급시스템 및 방식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 시행방식으로 준용 적용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런 방식 즉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중앙정부가 도입, 전국화하는 좋은 선례는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원팀임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31개시군)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일시적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