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환경부,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실시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은 가맹점 기준으로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