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등한 경제, 반드시 성취할 실질적 민주주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물론이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 완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누차 강조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비돼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권한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생활 속에서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의식이 읽힌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역설했다.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살아야 내 가게도 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유일한 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6·10민주항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다"라며 "3·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친수했다. 정부가 6·10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란장 수여자는 고 이소선 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고 조영래 전 시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고 지학순 전 천주교 원주교구 교구장, 고 조철현(조비오 신부)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 몬시뇰, 고 박정기 전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이사장, 고 성유보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고 김진균 전 서울대 명예교수, 고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고 김찬국 전 상지대 총장, 고 권종대 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고 황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배은심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 등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대공분실 내 고(故) 박종철 열사의 고문현장(조사실 509호)도 방문하고 헌화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