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4단지, 어린이집 개원 연기로 입주민들 ‘곤혹’

파이낸셜뉴스       2020.06.14 14:16   수정 : 2020.06.15 18:15기사원문
소셜믹스 구성돼 입주 시기가 분양 형태별로 다른 것이 문제 시작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최초 분양했던 강동리버스트 4단지의 입주자들이 어린이집 개원일정 연기 검토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당장 9월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은 어린이집 개원 연기가 검토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질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14일 SH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 주택지구 4단지는 전용면적 49㎡, 59㎡로 구성된 분양주택 642가구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597가구를 합해 총 1239가구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다. 당초 입주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 9월 14일부터 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개원 일정이 잠정 연기되면서 맞벌이 부부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어린이집 개원 연기가 검토된 것은 소셜믹스로 구성된 4단지 특성상 입주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나중에 입주하는 임대 가구가 불리할 수 있어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개원을 검토하겠다는 게 강동구청의 입장이다.

4단지의 분양세대는 8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반면 장기전세는 9월 25일에 발표해 10월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국민임대는 11월 6일 발표해 12월 3일부터 입주가 진행된다.

당초 계획은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비슷하게 9~10월쯤 입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사 진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SH공사가 당장 입주가 급한 분양세대부터 공사를 끝내 일정을 빠듯하게 맞추고, 여유가 있는 임대세대의 공사는 뒤로 미루면서 입주 시기의 차이가 커진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총 1239가구의 인구비율을 고려해 총원 99명 규모의 중대형 어린이집으로 설계됐다. 올해 말 개원예정이었으나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강동구청에서 입주 시기인 9~10월 중 개원할 수 있도록 조기 개원 협의가 이뤄졌다.

문제는 코로나로 임대세대 입주가 연기돼 10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먼저 입주한 분양세대가 어린이집 편성의 대부분의 우선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점이다.

분양세대 입주자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분양세대 입주 시기에 입주 비율에 맞게 50% 편성으로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차후 임대세대 입주 이후에 100% 완편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거부한 적이 있어 가능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나 강동구청, SH공사도 곤혹스러운 상태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어린이집 개원 등에 입주세대 우선권이 있지만, 통상 임대세대 비율이 낮은 일반적 아파트에 해당된다. 그동안 4단지와 같은 경우가 처음이라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모호한 상황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아직 개원 연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검토 중"이라면서 "6월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덕강일 4단지는 지난해 9월 9일 일반분양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전체 122가구 모집에 5814명이 신청, 47.7대1의 평균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한 인기 단지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5.77대1를 기록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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