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파, 경제상임위에 포진.. 거대여당 '기업 옥죄기' 시작됐다

우원식·박홍근·박용진 의원 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업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국회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전면에 포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도 기업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부각시켜 일부 의원은 기업의 '저승사자'로도 불린 의원이 많다. 이들이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에 배치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에 역행하는 규제환경 조성에 대한 우려도 미래통합당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나 강화 정책 흐름이 이분법적인 선악 구별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합리적 해법과 목소리가 힘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경제를 다루는 을지로위원회 주요 인사인 우원식·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에,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상법 개정안을 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 배치됐다.

보건복지위에는 과거 원격의료에 부정적 평가를 했던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돼 비대면 의료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차기 당권을 노리는 우원식 의원은 대표적인 규제 강화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우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당시 대기업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우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이들이 막대한 수익만 거두고 불공정한 구조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우 의원에 이어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면서 대기업 규제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우 의원이나 박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들어가 법인세 인상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대기업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박용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정무위에 복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이사해임요건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이란 이름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3건을 준비한 박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감사위원도 분리선임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 박 의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방만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기업가치와 기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은 번번이 재벌 눈치보기와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인프라 구축의 경우 복지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의 과거 반대 입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