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이 시민단체의 생명이다
2020.06.22 17:14
수정 : 2020.06.22 17:14기사원문
21대 국회 개원이 요란한 정치적 변주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의혹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며 내부 입단속 중이다. 그사이 극렬 지지층이 문제제기를 한 이 할머니를 토착왜구로 공격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방지법' 발의와 보조금 지급제도 개편 촉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부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과 정의연 활동의 공(功)은 인정하지만 회계부정 등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적한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은 정의연의 과(過)의 일부분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맥락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에도 정곡을 찔렀다. '윤미향 파문'을 두고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어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다. 시민운동의 정치화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의 본질이란 뜻이다. 현 정부 들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 당·정·청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매우 한국적 현상이다. 미국에선 "정부 감시를 위해 나랏돈 안 받는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시민단체가 부지기수라니 말이다.
비(非)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에서 비(非), 즉 Non이란 접두어가 빠지면 정부기구가 된다. 그렇게 시민단체가 관변화하면 본래 설립 취지는 퇴색하기 마련이다. 진보성향 원로 사회학자인 한상진 명예교수(서울대) 말마따나 "(더는) 시민사회를 대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권력 감시는커녕 자리를 얻는 데 급급하고, 돌봄의 대상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란 뜻이다. 과거 5공 시절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단체들이 그런 경로를 밟았다.
이번에 곪아터진 정의연(전신 정신대대책협의회)의 행로도 마찬가지다. 적잖은 간부가 초심을 잊고 금배지나 장관, 청와대 요직 등을 향해 달려갔다. 그사이 일제 피해자인 할머니들 손에 쥐여줬어야 할 후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은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오죽하면 이 할머니가 "지난 30년간 이용만 당했다"고 했겠나.
문득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라는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무릇 시민단체는 권력을 상대로 까칠한 '파수견(Watch dog)' 역할을 할 때 존재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는 순간 권력의 '호위견(Guard dog)'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윤 의원의 의혹 그 자체보다 정의연을 한 식구인 양 여기는 여당의 자세가 더 위험해 보인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운명체로 엮이게 되면 그 안의 '시민'이 소외되는 건 뻔한 결말이다. 이로 인한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도 장기적으로 해로운 일일 것이다. 부디 176석 거대 여당이 윤 의원을 감싸는 데만 급급해 정의연과 시민을 격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