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이종석 "8월 한미연합훈련 전에 北과 협의해야"

전작권 전환의 중간단계라는 것, 北에 설명해야
연합훈련 중단 카드로 '북핵' 해결 재시동 걸어야
한미 워킹그룹 역기능 강조 "기능조정 필수적"

[파이낸셜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오는 8월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전에 남북이 이와 관련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문 특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훈련에 앞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과는 상관없이 북한은 이를 비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인 만큼 북한도 중장기적으로 평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양국의 군대의 연합훈련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맹비난을 이어왔다. 게다가 최근 남북관계가 완전 경색된 것을 고려하면 비상한 상황 속에 열리는 이번 훈련 역시 도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전 장관도 “8월 연합훈련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멈춘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문 특보와 이 전 장관 역시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특보는 대북제재 저촉 물품의 반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측면에서 워킹그룹은 필요하고 이를 순기능으로 봤다 다만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정부가 미국의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도 워킹그룹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구를 ‘신(新) 조선총독부’라고 지칭하는 등 교류협력사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만든 기구를 없애는 것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