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올리면 더이상 못 버틴다"

편의점주협의회 '불복종' 시사
"알바보다 못 버는 점주 상당수..최저임금 주고 싶어도 못 줘"

"최저임금을 주고 싶다. 그런데 점주들도 최저임금을 벌기 힘든 상황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일자리만 앗아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인 편의점주들이 외친 절규다. 최저임금이 또 인상될 경우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볼복종 운동'도 감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2.87% 삭감(전년도 인상분)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알바보다 못 버는 편의점 점주'는 현실"이라며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100만원 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주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의 절반 밖에 벌지 못하고 있으며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다.

이 관계자는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주당 70~80시간은 보편적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게 다반사"라며 "더 이상 노동 시간을 늘일 수가 없는 한계에 와 있다.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지불 능력도 없다.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 및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쳐두고 재분배 정책의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라는 잣대로만 적용시켜 역차별을 하거나 정책에서 소외됐다. 편의점주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도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김상훈 대표는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40%에 달한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이미 불복종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당국을 압박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