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보고'에 상당히 심각한 표정"

-김상조 정책실장, 지난 13일 관련 보고
-文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金 "보완책 통해 사회 안전성 키울 것"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최저임금 결정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고를 들은 뒤 "그러면 이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계 임금과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은 지난해 공식 파기됐고, '임기 내 1만원'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질문에 "물론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올리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많이 비판을 하겠지만 우리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소득주도성장을 말씀드릴 때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 특히 그중에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포용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그 내용들을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숫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성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