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에 남는다

통합 개보위, 정부서울청사 4층·12층 입주 
독립성, 청사 수급문제 및 안정적인 출범 고려 

[파이낸셜뉴스]

내달 5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정부서울청사에 자리 잡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 콘트롤타워로 거듭날 개보위의 안정적인 출범·운영과 독립성 확보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21일 개보위와 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서울청사 4층, 12층에 한창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달 5일 중앙부처로 출범할 통합 개보위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 마련하는 중이다.

현행 개보위는 법령을 해석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심사하는 작은 기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2주 뒤면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중앙부처로 거듭난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 기관에 나뉘어있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한 콘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에 남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터라 관가와 관련 기업들은 개보위 입주 위치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서울에 남게 됐다.

먼저 통합 개보위의 독립성이 주요하게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GDPR 적정성 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GDPR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 나라의 보호 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승인 없이 EU와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때 EU가 중요하게 보는 지점 중 하나가 감독기구의 독립성이다.

세종에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위치할 경우 독립성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도 유사한 이유로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청사 수급문제와 이전비용 절감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등이 청사 시설 부족으로 세종 청사 인근 민간 건물에 입주한 탓에 막대한 임차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종합적인 청사관리에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보위 직원들이 입주할 정부서울청사 12층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등 행안부 산하기관들이 얼마 전 세종으로 이전한 후 남은 빈 공간이다. 이들 산하기관들도 정부청사가 아닌 세종 민간기관에 입주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남아있는 공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조직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