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경제학자 출신 의원의 '임대차 3법' 명연설

[파이낸셜뉴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한 가운데 국회 의결에 앞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단상에 올라 진행한 '4분 발언'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단상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 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오늘 표결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박사(경제학) 학위를 받은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지낸 공공경제정책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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