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정당보조금 지급..민주 52억·통합 45억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1대 국회 의석 수 등을 반영해 2020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4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176석 민주당은 52억5006만9000원, 103석 미래통합당은 45억9470만6000원을 지급 받는다.

6석 정의당은 7억6427만5000원을 받고 3석으로 의석수가 동일한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억3897만7000원, 3억2163만4000원이 배정됐다.

의석수 1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정신에겐 각각 785만9000원과 766만4000원이 지급된다.

민생당은 의석수는 없지만 총선 득표율을 반영해 2억1964만2000원을 배정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이후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