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한다면 선별 지급…100% 빚내야"
뉴스1
2020.08.24 11:12
수정 : 2020.08.24 14:2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도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처럼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제 논의에서는 이번주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였다"며 "이번주까지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 재정에 대해서는 100% 국채 발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조정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차 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득보완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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