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경쟁, 국민들에 좋아보이지 않아"

與, 2차 긴급재난지원금 촉구 통합당 비판
"냉철한 판단과 방역에 집중할 때"
"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 부적절"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에 난색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재난지원금에 앞다퉈 경쟁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비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심상치 않아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따져도 늦지 않다는게 당정청의 입장으로,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냉철한 판단과 방역에 집중하는게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관련 어떤 논의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른다. 이 상황에서 논의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 것을 언급한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번에도 4차 추경 때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추후에 검토하자고 얘기드린 뒤 공교롭게 비가 그쳤다"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추경을 논의했다면 그것도 모양이 적절치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쉽게 잡힐 것이라 보긴 어렵지만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갈 때와 축소될 때, 그 경우의 수는 매우 다르다. 현재는 방역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 회동에서 합의 여부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아마 청와대가 주도하게 될텐데 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는 현재 아니다"라며 "조금 더 윤곽이 잡히면 추후에 말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합의된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올해 3차례의 추경으로 25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더 줄이고, 정리할 예산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없는 소비성 지출이나 공무원들 전시성 행사 등은 구조조정을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추가적으로 해도 큰 재원을 모으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우 추가 구조조정 여력을 짚어봐야겠지만,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기관의 지출절감 내지 여유재원이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