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100% 지급 어렵다"...2차 재난지원금 與도 선별지급 무게

홍남기 "100% 빚내야하는 상황"
반대입장 속 선별적 지급엔 여지
이낙연 "어려운 분, 더 두텁게 도와야"
이재명은 "선별지급은 차별" 반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의 보류 결정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거듭된 난색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군불떼기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전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단언하면서도 선별적 지급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홍남기 "큰 재원 모으기 어려워"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불필요한지에 대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주까지 지켜보고 추후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3차례 추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음을 강조한 홍 부총리는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아직도 더 줄이고, 정리할 예산이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없는 소비성 지출이나 공무원들 전시성 행사 등은 구조조정을 해도 추가적으로 해도 큰 재원을 모으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결국 100% 국채 발행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될 경우에 대해선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게 맞다고 본다"며 선별적 형태로 가야함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해당 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시켰다. 그랬던 홍 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제시한 것은 최악의 경우 지급으로 가닥이 잡혀도 재정지출 규모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與는 이미 정책 진행…차등지원 무게

홍 부총리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한 듯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로 부각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당권에 도전한 또 다른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며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선별적 지급을 주장한 신동근 의원도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가정해 필요한 경우 3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일단락 됐지만 언제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재부상할 수 있다"며 "당장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해도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런 논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