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내달까지 키코 자율배상 결정해달라"

데드라인 임박해 최종 결정될 듯
키코 은행협의체 유명무실 지적

금융감독원이 다음달까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시중은행들에 요청했다. 데드라인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의체에 참여한 시중은행 대다수가 말을 아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9월 말까지 키코 자율배상 여부를 알려달라고 시중은행들에게 요청했다.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논의를 거쳐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체에는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씨티·SC제일·HSBC·IBK기업은행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당초 자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목표로했지만 결정 기한을 정하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됐다.

지난해 연말 당국이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을 내린 이후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개별 은행들에게 다음달 말까지 답변을 요청했다"면서 "'자율' 배상 결정인 만큼 배상 여부 논의 과정 등을 중간검토하지 않는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배상 여부를 결정한 은행은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최종 자율 배상 결정은 데드라인에 임박해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당장 여름휴가기간이 겹친데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면서 은행들끼리 만나 활발한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 내부에서는 키코 배상을 배임으로 판단하는 시선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키코 은행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된다. 은행들마다 키코 판매액이나 대상 업체가 다른 상황에서 협의체 운영보다는 개별 은행들의 배상 결정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당국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은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은행들이 협의체를 꾸리게 한 뒤 운영하게 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