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18일 베트남·인니 순방.. 동남아 무기 수출로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 위해
아세안 거점국가와 관계 강화

【 도쿄=조은효 특파원】독자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스가 정부가 방산 수출 강화에 돌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다음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 일본산 방산 제품 수출을 타진한다.

대중국 봉쇄선으로 미·일이 함께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를 위해, 아세안 지역 거점인 두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 방산제품 수출이라는 실리도 함께 꾀할 목적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가 총리가 베트남 방문시 일·베트남간 방산 수출에 관한 협정 체결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산 방산물자 및 방산 기술이 베트남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일본 방산기업에 활로를 틔여주는 게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동남아와 방산협력을 위해 현지 일본대사관에 방위 주재관을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해상 자위대의 TC90훈련기 5대, 육상 자위대의 다목적 헬기 부품 등을 무상으로 양도한 바 있으며, 지난 2019년 필리핀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간 총 4회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양국 외무·국방장관간 '2+2 회의' 개최도 조율 중에 있다.

일본이 방산 수출에 본격 나선 것은 개헌을 먼저 추진했던 아베 정권 때인 2014년 부터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제정했다.

무기 수출 족쇄를 푸는 조치다.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결의 위반국에 무기 수출을 금하되,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수출시 적정한 관리 확보가 가능한 경우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50년 가까이 유지됐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