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년째 '전문직공무원'..중앙부처 단 10곳에 그쳐

[파이낸셜뉴스]

순환보직 탓에 공무원의 전문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도입한 지 4년이 흘렀지만 단 10개 중앙부처에서만 시행하는 데 그쳤다.

18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오영훈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중앙부처 45곳 중 22.2%(10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2017년도에 6개 기관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단 3곳이 더 늘어난 데 머무른 것이다.

반면 전문직 인원은 2배 넘게 늘었다.

2017년도 3, 4급에 해당하는 수석전문관 23명, 5급에 해당하는 전문관이 72명으로 총 95명으로 출발했지만, 올 8월 수석전문관 68명, 전문관 157명 등 총원 225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오 의원은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직 공무원 3, 4, 5급 총원인 2만2732명 중에 0.99%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공무원의 전문화라는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라며 "국가공무원의 전문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부처별로는 방사청이 방위사업관리 분야에 71명으로 가장 많다. 행안부가 재난관리 분야 16명, 법의분야 28명으로, 총 44명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국제통상분야에 27명으로 3위, 환경보건·대기환경분야에 22명을 운영하는 환경부가 4위, 기상예보분야 14명의 전문직을 운영하는 기상청이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오영훈 의원은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보직 이동이 잦아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미시행 부처들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하며 기 시행부처에서도 전문분야와 인원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