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베트남서 중국 견제...일본산 무기 수출 길 열어

취임 첫 순방지로 베트남 방문 
중국 남중국해 진출 겨냥 비판 
미일의 인도태평양 구상 확대 노려 

【도쿄=조은효 특파원】취임 후 첫 순방에 나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9일 첫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에 견제구를 날리는 등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섰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 소재 베트남-일본대학에서 아세안(ASEAN)과 관련한 일본의 외교 방침을 주제로 연설을 하며, "법의 지배와 개방성과는 역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일본은 긴장을 높이는 행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이 힘과 위압이 아니라 국제법에 기초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이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아세안이 작년 6월 독자적으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를 호소했다.

전날 베트남을 방문한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고 '방위장비품(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 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무기 수출을 고리로 일·베트남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때인 지난 2014년 무기 수출의 족쇄인 기존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제정했다.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결의 위반국에 무기 수출을 금하되,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수출시 적정한 관리 확보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안보 측면에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가 총리는 오는 20일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다. 첫 순방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택한 것은 아베 전 총리와 같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지역 패권 확보와 중국 견제가 일본 외교의 주요 과제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