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벼르는 與 "대통령 판단도 부정..이러니 공수처"

이낙연 "尹, 대통령 판단도 부정"
김태년 "검찰개혁 지속 추진"
김종민 "尹, 검찰 끌고 정치에 뛰어들어"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법사위에 참석했던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감 발언을 통해서 심지어 '대통령과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감독을 위법하다'고 발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민주적 통제, 민주적 지휘·감독에 따라야한다"며 "윤 총장의 이같은 행동은 검찰이란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