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첫 국회연설…징용 문제 "韓에 적절 대응 강력 요청"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연설은 지난달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의 첫 국회 연설로 주목받았으나,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26일 개원한 제203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도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언급하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 없이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가 총리는 대북 현안에 대해서도 아베 전 정권의 노선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없는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

스가 총리는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선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 안보의 기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호주, 인도, 유럽 등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고위급 기회를 활용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지인 쿠릴4도(일본명 북방영토)는 "다음 세대로 미루지 말고,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203회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2월 5일까지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