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부실 우려" 지자체·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통폐합

<中> '효율경영'통폐합 나섰지만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지역주민에 피해 돌아갈 것"
지자체 반대로 법안 처리 불투명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도 정비

공공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 작업이 급물살을 맞고 있다. 빚 더미에 앉은 공기업들을 구조조정, 통폐합 등으로 정부가 새판짜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빈번한 갈등에 막혀 진통을 겪고 있다.

지자체 반대로 삽도 못 뜬 통폐합

26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공기업 구조조정 물결 중 가장 갈등이 수면위로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건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문제다.

정부는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가 "동반 부실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조 단위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때문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확보해보겠다며 나섰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 기준 투자비 1조6963억원(지분 76.8%)이 들어간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태스크포스(TF)'는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정부에 권고했다. 자원개발 사업이 관련 공기업의 부채 조정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국회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강원도 내 폐광지역 주민 반발로 폐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지자체의 반대에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원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두 기관의 통합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이슈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시가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전 유치한 세계김치연구소도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김치연구소의 식품연구소 통폐합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지자체는 "광주시가 대표산업으로 육성중인 김치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적 저조' 정부위원회도 89개 정비

정부는 관련 정부위원회의 구조조정에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89개 소속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89개 위원회는 최근 3년 간 회의 횟수가 저조한 곳이다.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조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농식품부) 등은 문을 닫고,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기재부)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부)를 통합하는 등 7개는 통폐합했다.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나머지는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