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주택 보유) 이하면 국민이고, 그 이상이면 아닌가"

국민의힘 인사들 "편가르기 매표정책 멈추라"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인하를 단행한 데 대해 야권은 '매표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 3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억원 이하면 국민이고, 그 이상이면 국민이 아닌가. 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서 편 가르기를 하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정이)국민을 표로 보고 있다"라며 "표 계산이 끝난 곳에는 약 주는 척하는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당정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산세율 인하는 "배려라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증세할 경우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당 또한 당정의 재산세율 인하 단행에 "내년 보궐선거 표를 의식한 매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브리핑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 게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럴 거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나. 개혁은 욕을 먹을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당정 결정 또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주주 요건 유지에 대해 "한마디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뒤집었다"고 일갈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된 데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3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냈으나 청와대는 곧바로 사의를 반려했다.

[e-mail] 김나경 인턴기자